권리변동, 무주물의 귀속, 강제집행, 용익물권의 설정, 담보물권의 설정

권리변동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통틀어 부르는 말. 

권리발생 : 건물신축으로 인한 원시취득, 매매-상속-저당권 설정 등 승계취득

권리변경 : 원리의 이전적 승계의 주체의 변경, 인도채권→배상채권 변동, 건물증축 등 내용변경, 저당권 순위 승진 등의 적용의변경

권리소멸 : 멸실, 공용징수 등 절대적 소멸, 권리 이전 등 상대적 소멸

 

무주물의 귀속 (민법 제252조)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주인없는 동산을 국가보다 먼저 점유하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용익물권의 설정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물권의 하나.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지역권 : 타인의 인접한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이외의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제한물권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이다. 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신속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