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55세 이상)분들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주택연금'이지만, 실제론 집을 담보로 매달 조금씩 돈을 대출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좋은 점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만, 살아계신 동안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상품이므로 믿을 수 있고, 혹시 장수하시게 되면,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 나오게 된 배경

고령이 되면, 노동에 의한 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므로, 돈은 금방 바닥 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바닥나고, 집마저 은행이 가져가면, 노후생활이 매우 곤란해지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및 혜택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2022년 현재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채 이상인 경우 모든 주택의 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나머지 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사후 주택 가치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차익은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물론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상속인이 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점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도 처음 가입 시 가격으로 꾸준히 받게 됩니다. 어차피 사망 시 집 처분 후 차익을 상속자에게 돌려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소유권이 피보험자(즉 가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월지급금 예시를 보면, 55세에 1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한다면, 161,000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으로 계산해보면, 51년 이상 생존해야 1억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살아온 만큼 더 사셔야 모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에 가입하신다면, 32년을 생존하신다면, 집값보다 더 수령이 가능합니다. 80세 이상은 모두 같은 조건인데, 80세에는 매달 48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17년 넘게 생존하신다면, 모두 수령이 가능한데요. 55세의 경우 100세가 넘도록 생존해야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65세나, 80세의 경우는 97세만 되어도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모두 수령하기는 매우 어렵고 혹시나 장수하게 되었을 때 노인 빈곤상태를 벗어나기에 좋은 상품 같습니다.

 

언제 가입할까?

대체로 늦게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들 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 모두 연금으로 받으려면 대체로 30년 가까이 생존해 100세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지급 예시를 보면 어차피 90세 전후가 되면, 대체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비슷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55세부터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적당한 시기에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년 전에는 현재 국내 라면 시장을 장악한 신라면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라면 하면 모두 삼양라면을 먹던 시기인데요. 라면 하나에 90원을 했었습니다. 100원을 들고 가면 라면 하나 사고 10원을 거슬러 받아 돼지 저금통에 저금할 수 있었습니다. 1000원을 받아 삼양라면을 사면 11개를 사고 10원을 거슬로 받아 또 돼지 저금통에 저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라면을 사려면 40개 대용량으로 사도 개당 500원을 줘야 합니다. 물가가 5배가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55세 때 12만 원을 받고 가입한다면, 지금도 작은 돈이지만, 2~30년 뒤에는 4만 원도 안 되는 가치를 가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65세나 70세에 가입한다면, 집값이 2~3배로 올라 1억짜리 아파트가 2~3억이 된다면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입을 하려면, 65~70세쯔음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할만하가?

절대로 아닙니다. 노년에 적당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집을 잘 관리해 자식에게 물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땅값 상승과 함께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므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테니 용돈 다오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 없는 제도였고 모두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딱 한 가지의 경우에는 유용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과 집값이 1~2년 사이 2~3배로 오른 뒤, 한국은행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려, 집값이 다시 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집값이 2~3배 오르려면, 투기지역이 아니고서는 10~1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가 집값이 다시 이 처럼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