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정책

이 번 정부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별다른 신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하나씩 나오려나 봅니다.

 

식량정책의 방향은 식량안보, 전략작물직불제, 푸드테크로 생각됩니다. 식량정책의 방향이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식량안보는 전쟁이나 유사시 식량을 문제없이 조달하기 위해 나온 개념입니다. 어느정부에서 시작되었나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우 중요시 여기던 정책입니다. 군부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뀔 때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기도 했고, 식량안보는 군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향이 있으므로, 군인들의 시각에 따른 식량안보는 다소 후퇴했었습니다.

 

식량안보에서 국내+외국의 한국 농업지역에서 나오는 식량과 국내 소비량을 비교하는 식량자급률은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 2021년 44.4% 였던 것을 55.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현재 쌀직불금과 같이 다른 전략적 작물에도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쌀 같은 경우, 주식이므로, 공급이 되지 않는 다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다들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오면 문제가 되므로,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들 중 하나입니다. 과잉생산 되는 쌀 대신 이런 지원을 가루쌀, 밀, 콩등의 재배농가로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민관협력 K푸드 수출본부를 구성해 해외 우수한 식당 20곳을 지정, 한류와 연계한 한식 브랜딩과 중동등에 스마트팜의 기자재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개소한다고 합니다.

 

종합해볼 때 새 정부 농업정책은 자급률 확대, 한류를 통한 브랜딩, 디지털화로 생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1951

5년내 식량자급률 44%→55%…'온라인 가락시장'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