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본청약 청약

지난 2021년 10월 8일 사전청약이 9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법제처

 

개정 이유

주택 조기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도 도입함에 따라 사전청약 시행 요건, 신청 자격 및 사전당첨자 모집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

1인 가구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는 가구, 자녀가 없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완화하여 30%의 추첨 물량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한 사항을 반영함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 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함

 

 

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노후화된 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향 후 건설될 집에 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다 의도는 다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활시킨 ‘사전청약’ 미달속출에 주택공급확대 효과 '글쎄' - 매일일보

 

청약

주택분양 중 청약까지의 순서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주택청약 의 순으로 지정됩니다.

청약은 말 그대로 주택을 분양 후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대체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격을 얻고 원하는 분양주택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곳은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LH청약센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신청 시 분양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1:1 이상이 넘으면 청약가점제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청약 후 당첨이 되면,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10% 이고, 자기 자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이후 대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사전청약

사전청약은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청약 으로 이뤄집니다.

사전청약은 별도의 구속력이 없는 예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면, 본청약시 100% 당첨이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일반적으로 청약에 사용했던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실제 청약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 없이 본청약전까지 다른 분양주택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전청약부터 본청약까지 1~2년 걸리게 되므로, 마음에 드는 집 2~3군데를 지정해 사전청약을 해 둔 후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에 청약하시고, 계약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분양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